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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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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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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재판진행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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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기간내(2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즉시 판결로 확정된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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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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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송의 대리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위임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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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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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
(판결)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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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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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원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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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수에 1을 더한 소장부본(법원보관용, 피고송달용, 원고송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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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