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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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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등기란 건물변경등기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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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변경등기에는 건물의 분합, 구조(용도)변경, 지번변경, 부속건물 신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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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은 건물면적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물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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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등기를 먼저 하여야 다른 등기신청(예 : 이전, 근저당설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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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등기의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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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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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증축한 경우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증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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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1개월 기한은 건축물대장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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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증축등기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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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용도변경, 대지변경 등이 겹치는 경우 동시에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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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등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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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신청 : 건물증축후 설계(건축)사무실이 해당구청에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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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변경 :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해당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변경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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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발급 :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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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발급 : 설계(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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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준비서류(1)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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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준비서류(2) : 법인인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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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등기 신청 :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건물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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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등기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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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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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승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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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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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건축주)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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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증축등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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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과표(공사금액+설계감리비+인허가비용)의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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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등록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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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표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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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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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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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