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있는 우선주와 의결권없는 우선주의 동시발행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은 회사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정관으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70조). 이를 무의결권 우선주라 한다. 무의결권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정관에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이익배당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음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까? 상법상 이익배당 우선주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연히 의결권 있는 이익배당 우선주도 가능하다. 문제는 한 회사에서 동일한 이익배당 우선주에 관하여 의결권 유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느냐이다.

2. 의결권있는 우선주와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는가?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우선주 발행절차에서 의결권있는 우선주와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수회의 우선주 발행절차에서 어떤 때는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어떤 때는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는 신주발행과 주식유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의결권 유무는 우선주의 내용이므로 그 내용을 주식청약서,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므로 기명주식인 한 굳이 동시에 발행된 신주라 하더라도 구분 못할 바 아니지만, 우선주의 내용과 수에 관하여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를 구분하여 공시할 방법이 없다.
두번째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선주 발행절차와 등기에 있어서 혼란이 없고, 우선주의 의결권 유무에 관하여 반드시 한가지의 경우로만 통일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때문이다. 의결권의 유무는 우선주에 붙는 발행조건 내지 옵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사회에서 우선주 발행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해당 회사의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에 관하여 의결권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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