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증과 주식청약서

1. 주식인수증
실무에서 발기인의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주식인수증이라 한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때 각 발기인들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3조).
즉,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그 서면에는 ①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주식의 인수가액, ③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발기인의 주식인수증(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은 회사설립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0조)

2. 주식청약서
주식청약서란 모집설립시 모집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서면으로 발기인이 작성하여 모집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주식청약서에는 청약인에게 회사설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설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는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반면, 발기인의 주식인수증에는 이러한 역할은 없다. 단지 발기인의 주식인수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다.(이철송 회사법 제9판 197쪽)
한편, 유상증자시에도 이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주인수인은 이러한 청약서에 의하여 신주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유상증자시에 청약서 외에 신주인수증(신주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청약인들로부터 받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주식인수증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는 서면으로 발기인의 주식인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상증자시 신주청약과 관련하여 요구할 필요는 없다. 굳이 신주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신주청약서에 더불어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신주배정표)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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