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이 가능한 금융기관들

1. 개요
현행상법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①시중은행
가장 흔하고 일반적이다.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거의 "시중은행"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중은행이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을 말하며, 시중은행의 본점(영업부)뿐만 아니라 지점에서도 주금납입이 가능한데, 지점에서의 주금납입이 더 일반적이다. 출장소의 경우도 요즘은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다만, 잔고증명서의 경우 담당직원의 날인으로 가능하지만, 보관증명서의 날인은 지점장 인감이어야 한다. 지방은행의 본.지점도 당연히 가능하다.

②국책은행 기타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책은행에서도 주금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로는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③지역농업협조합과 품목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규정에 의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 상업등기선례 1-97)

④저축은행(과거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도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이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 저축은행중앙회에 주식납입금수납대행사무취급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지시하고, 전국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정한 위 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상호신용금고도 상법에 규정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 상업등기선례 1-86)

⑤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과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⑥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3.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주석 :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69 질의회답)

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현 : 자본시장법의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상법 제362조 제1항 제9호 및 제3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 (1989.11.07 등기선례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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