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주금납입 가능여부

상법은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위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납입가장행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입금의 수납 및 보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을 갖춘 금융기관이라고 해석되므로,

저축은행(옛상호저축은행 ; 옛상호신용금고)도 위 각 조문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이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현 저축은행법 제11조1항16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현 저축은행중앙회)에 주식납입금수납대행사무취급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지시하고,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제정한 위 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상호신용금고도 상법에 규정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 상업등기선례 1-86)

* 과거 상호신용금고 제도때의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이며, 현재는 법제가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며, 등기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