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관공서 계좌를 압류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국	등록일	2024-03-29

내용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하는 타부서 직원의 고충이 있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00구청의 A부서에서 B렌털업체를 통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월별 점검)를 받아오다가 몇달간 점검이 오지 않자 담당 직원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B렌탈업체에 보냈고, B렌탈업체는 신규직원이 방문업체 리스트를 착각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해지관련 서류가 미흡하므로 해지요건이 안된다며 버텼고, 얼마간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담당직원은 렌털업체를 C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B렌털업체는 이후 위약금 등 납부독촉 통지서를 보내다가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여 추심이 진행하는 중입니다.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경과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채권추심업체가 00구청 계좌를 압류하고자 한다면 1. 압류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법원 판결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가요? 2. 구청 명의 계좌를 압류한다면 A부서에서 개설한 계좌를 압류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서 상관없이 임의의 계좌를 압류하는 걸까요? (00구청의 어느 부서가 계좌를 개설하든지 간에 계좌번호만 다를 뿐 명의는 00구청으로 찍힘) 3. 계좌가 압류까지 간 상태라면 채권액(연체료)을 추심업체에 납부하면 신속히 압류해제가 되는 것일까요? 관공서의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이고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제목	관공서 계좌를 압류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4-03-29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일 채권추심업체가 00구청 계좌를 압류하고자 한다면 1. 압류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법원 판결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압류의 경우는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 가압류의 경우는 판결없이 우선 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명의 계좌를 압류한다면 A부서에서 개설한 계좌를 압류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서 상관없이 임의의 계좌를 압류하는 걸까요? (00구청의 어느 부서가 계좌를 개설하든지 간에 계좌번호만 다를 뿐 명의는 00구청으로 찍힘) -> 구청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행정구역상으로만 구청인지가 중요합니다. -> 독립지방자치단체라면 법인격이 있으므로 구청 명의의 통장이면 어디든 가압류, 압류가 가능합니다. 3. 계좌가 압류까지 간 상태라면 채권액(연체료)을 추심업체에 납부하면 신속히 압류해제가 되는 것일까요? -> 합의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렌탈업체의 과실이 크므로, 계약해지가 합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박종구)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6884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