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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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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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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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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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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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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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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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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손금있는 법인회사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재무재표로 확인이 안되는 채무, 법인의 임원 주주가 알려주지 않는 채무에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상법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항에서는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읍을 등기한 때에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등기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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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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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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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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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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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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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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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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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1. 재무재표로 확인이 안되는 채무, 법인의 임원 주주가 알려주지 않는 채무에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요?
=> 그러한 우발채무, 부외부채를 확실하게 거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항에서는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읍을 등기한 때에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의 적용여부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위 법 조항은 본건과 같은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6884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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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