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지점 등기 여부 문의 건

작성자	일중	등록일	2023-11-21

내용	법인 지점 설치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점과 다른 지역 지점 설치 등기 및 지점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점 : 제조업 지점 : 제조업, 도소매업 매장 (검토중) : 소매업 지점 설치 사유는 본지점 동일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운영하나, 지점을 기점으로 본점운영과 별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지점 설치하여 인사,회계신고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점에는 매출이 없어 본점에서 운영비 충당하여 사용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점과 별개로 지점이 총괄하는 판매매장 운영하고자 판매매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점에서 모든 상품을 수입/소싱하고 판매매장에 공급하여 소매판매를 진행하는 계획으로 검토중입니다. 판매매장은 본점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별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하고 운영예정이며, 이렇게 운영할 경우, 본점 등기 사항에 매장에 대한 지점 설치 등기 없이 운영해도 상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지점 등기 여부 문의 건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3-11-23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점등기 여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본점이외의 지역에서 본점에 종속하여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를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에 따른 지점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점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6884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박종구)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