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질권에 대한 유질계약 허용여부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질권설정자(주로 채무자)가 제공한 질물을 점유하고, 그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흔히 술값 대신 시계나 반지를 맡기고 나중에 술값을 변제하고 되찾아 오는 경우가 바로 질권(동산질)이다.

주식도 재산권이므로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있다.(권리질권) 상법 제338조 이하에서는 담보를 위하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방법과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질특약이라고 있다. 유질특약이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채무변제기 전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질물을 처분(환가)하여 변제받는 약정을 말한다.

유질특약은 경제적 약자인 질권설정자(채무자)에게 가혹하고, 보통 질물의 가격이 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므로 개인간의 질권계약(민사질권)에서는 이를 금지한다.(유질계약의 금지:민법 339조)

반면 상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상법 59조).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와 상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면 위와같은 상사질권에 대한 유질특약이 유효하다. 그렇다면 당사자 일방이 상인(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이고, 타방이 상인이 아닌 경우, 특히 채무자(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유질특약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

다수설은 상법이 쌍방적 상행위(당사자 모두 상인) 뿐만 아니라 편면적 상행위(당사자 일방만 상인)도 상행위로 보므로 편면적 상행위로 인한 질권도 유질특약이 허용된다고 한다.( 소수설은 편면적 상행위 특히,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유질특약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한다)

아무튼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하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주식질권에는 유질특약이 허용되므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질계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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