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첨부서류

1.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종류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3.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첨부서류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①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신고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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