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공고(홈페이지 공고)에 관하여

1.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상법은 일정한 경우 공고를 요구한다. 즉, 합병, 분할, 자본감소, 액면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또는 주권제출공고를 필요로 한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여기서 전자적 공고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미리 등기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6조)
한편,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 공지사항(notice)에 게재하고, 클릭했을 때 보는 방법으로 한다.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홈페이지로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정관에 별도의 일간신문을 지정해 놔야 한다.

2. 홈페이지 공고기간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아래의 기간동안 계속 공고하고,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①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②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③ 그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④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 정기주총승인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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