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취임승낙서.사임서에 대한 우리나라 공증?

1. 외국인 취임승낙서.사임서에 대한 우리나라 공증가능 여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취임등기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81조). 그리고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승낙을 하는 자가 그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3월내 발행분)를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104조, 84조).

한편, 취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은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위 규칙).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위 규칙).

2. 대법원 관련 유권해석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관광비자 등 모두 포함)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2005.2.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2005.2.18. 등기선례 제20050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