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과 우선주의 처리

1.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과 우선주의 처리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위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604조). 한편,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중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좌수(지분) 배분이 중요하다. 만약 주식회사가 보통주외에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에 유한회사의 출자좌수를 배분하여야 하며, 이는 조직변경을 결의하는 주총결의(총주주 일치)에 의해서 정해야 한다. 그외 해당 우선주의 내용에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통상 우선주인수계약서 및 우선주발행 이사회의사록에 이 부분이 언급되곤 한다.(조직변경시에 우선주에 대한 출자지분 배정)

2. 대법원 관련 유권해석
주식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1항), 이때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유한회사의 보통지분·우선지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통지분·우선지분의 구별을 둘 수는 없을 것이며, 우선주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지분에 대하여는 조직변경 결의시의 주주총회에서 정할 사항이며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선례 제6-676호. 2000.01.1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