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획에 의해 특정된 분할회사의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나 공법상의 권리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에 승계된다(대법원 2011.8.25 판결, 2010다44002).

판례는 “포괄승계”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상속·합병에서와 같은 의미의 포괄승계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분할계획 또는 계약에서 정해진 것은 개개의 재산별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전된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률상 그리고 성질상 이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법이 이전을 금하는 권리나 성질상 일신전속(一身專屬)적으로 보아야 할 권리는 분할계획 또는 계약에서 이전대상으로 특정되었더라도 이전될 수 없다.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이전이 가능한 단체법적 지위(예: 조합원의 지위)역시 다른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전대상이 아니다(앞 판례).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1090쪽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