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의 고문료 지급이 임원보수인가?

질문사항 :

저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은퇴후 일정기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재직당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는 명확하게 고문운영 및 보수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위촉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 할 뿐입니다.

1. 고문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2. 당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보수가 대표이사 보수수준으로 급여에 대한 한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말하고, 혹자는 임원보수는 상법상 등기이사에 한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사항이며, 등기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 또는 고문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내용 :

상법에서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등으로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함상 또는 회사 계선조직상 이사는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는 아닙니다. 한편, 고문이라는 직책도 상법상의 임원이 아닙니다.(그렇다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임원의 보수로 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법상 임원의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회의참가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하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합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정확히는 퇴직위로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님)도 임원의 보수에 해당합니다.

본건처럼 퇴직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상법상 임원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은 임원보수가 아니고, 따라서 주총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 임원보수로 봐서 주총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가?

사견으로는 퇴직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형식상 고문으로 위촉하되 아무런 활동도 없이 고문료는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일종의 임원퇴직금의 한 변형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임원의 보수로 봐야 하고, 주총의 승인결의를 거치거나 주총의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퇴직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되, 실제로 회사를 위해서 유무형의 활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급여 내지 외부 자문료 등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원에 대한 보수가 아니므로 주총승인 결의는 필요없고,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 명목상의 직책인 부여하고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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