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21)-제3자배정 주주통지 의무

개정상법이 2012.4.15.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유상증자시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림으로써 불공정한 제3자배정 증자가 이루지는 경우 주주가 이에 대처할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다음사항을 납입기일 2주전에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신주의 종류와 수, ②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④신주의 인수방법, ⑤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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