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뜨고 있는 전자투표

2009년 상법에 도입되었던 전자투표(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그동안 사문화되었다가 최근 쇄도우보팅(Shadow Voting) 폐지와 그 유예와 관련하여 상장회사들이 속속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의결권행사 방식의 하나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지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개최일도 3월 특정요일에 몰려 소위 “슈퍼주총데이”라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꺼번에 후다닥 해치워 실질주주의 참여와 그 의결권행사가 형식화 되었다. 그에따라 상장회사 거의 대부분이 실질주주의 의결권확보 대신 손쉬운 쇄도우보팅(가부동수투표)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쇄도우보팅은 의결권행사에 대하여 침묵한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일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의결권정족수 확보가 용이한 반면 주주들의 참여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따라 쇄도우보팅은 폐지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급작스런 폐지로 말미암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의안심의(특히 감사선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여론에 따라 그 경과조치로 전자투표 도입과 전체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한 경우에 한하여 2017.12.31.까지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에따라 최근 상장회사들이 속속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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