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와의 합병이 가능한가?

우리나라 회사와 외국회사(외국법률에 준거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는)간에 합병이 가능할까? 요즘같은 글로벌한 경제상황에서는 수시로 대두될 수 있고, 일견 회사끼리 합치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종교배”와 같이 불가능한 결론(결과)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다시말해 합병이란 상법상의 법률요건이므로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합병을 인정하려면 상법에 이를 인정하는 규정(요건.절차.효과)이 있어야 한다. 합병은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요건이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 즉 합병에 따른 법적효과도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상법 제174조 등)

한편 외국에서 설립되고 존속하는 법인도 현지법에 따라 합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그 나라의 법률의 합병의 요건을 좇아 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회사와 외국회사간에 합병을 인정한다면, 합병에 관한 요건과 절차 및 효과를 양국 기업법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는가? 국제사법으로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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