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 소재 건물에 다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 요지>
의료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건축물 2층~4층에 현재 병원을 운영중인 법인이, 동병원 건축물 1층을 임차하여 법인 분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① 의료법인 설립은 의료법 제48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법중 재단법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 법인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지역간 의료의 불균형 해소 등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 아울러 분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설립시 출연하는 기본재산(토지,건물 등)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할 때 목적사업에 사용될 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출연하는 것은 의료법인 제도의 원래 취지에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