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시 최소 자본금은?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최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는가? 여기서 자본금은 정확히는 출연금을 뜻하는데, 재단법인의 설립자 내지 발기인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는 금전 등의 재산을 말한다. 설립후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자산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43조), 정관작성 외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금전, 부동산, 보증금 등 채권, 물품, 주식 등 유가증권 모두 가능하다. 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증여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은 최소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최소출연금의 제한 내지 한도는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재산 또는 금전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관청(정부부처 또는 시.도)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얼마의 재산을 출연할지에 관하여 결정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혹, 설립인가 실무담당관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설립인가를 위하여 최소 어느 정도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이 좋겠는지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간 실무에서 출연금을 1백만원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해 본 적이 몇 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