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와 사단.재단법인의 구별

1.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영리민간단체도 사단.재단법처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 1.12)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② 비영리 사단.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

2.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