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설치 등기요령

1.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여부
비영리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외국법인이 국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를 생략하는 방법
다만, 당해 비영리 외국법인이 그 설립준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등기·등록을 마쳤음이 증명된다면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도 그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①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 절차 및 등기·등록 절차를 증명하는 서면(당해 외국 법령의 사본과 그 번역문 등)과 적법하게 등기·등록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서 반드시 당해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을 첨부한다.
② 또한, 등기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정관 또는 법인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각 번역문 포함)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들도 반드시 당해 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당해 외국 공증인의 인증만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2008. 2. 13. 공탁상업등기과-22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