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설립절차 및 등록요건

1. 관세법인의 개요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관세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관세법인 설립요건
① 설립근거 : 관세사법
② 법인명칭 : 관세법인은 그 명칭중에 관세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③ 자본금규모 :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④ 임원구성 : 사원(주주)이면서 관세사인 이사 3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함
⑤ 대표이사 선임 :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함
⑥ 주주구성 : 관세법인의 사원(주주)은 관세사이어야 하며 3인 이상이어야 함
⑦ 관세사의 최소정원 : 이사인 관세사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함

3. 관세법인의 등록
관세법인은 관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① 관세법인 등록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
④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2011.4.4.삭제됨)
⑦ 법인의 사업계획서 (2011.4.4.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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