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행사의 경우 주주가 되는 시기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령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방법은 3가지가 있다.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정산형이 그것이다. 위 행사방법별로 회사의 조치가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신주발행형이 가장 흔한 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행사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340조의5).
이러한 행사가액의 납입은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주주총회 또는 스톡옵션계약서 등에서 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하며, 납입후 그에 관한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톡옵션의 행사는 납입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로부터 주주가 된다.

2. 대법원 관련선례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는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전단).
(2006.11.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200611-2)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