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요건-근속년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최소 재직기간(근무기간)이 있다. 그 취지는 그 기간동안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인데, 상법은 최소 2년으로 하고 있고, 개별회사별로 정관에 최소 재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은 물론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직하면 행사할 수 있고, 부여일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위와같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가 약간 차이가 있다. 비상장회사는 부여일로부터 무조건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2년 채우지 못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단,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문제는 “휴직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냐”이다. 상법이나 관련 판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정관과 부여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견으로는 형식상 휴직은 퇴직이 아니므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스톡옵션의 원래의 목적 즉, “일정한 기간 회사에 대한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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