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직접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방법은?

1. 재무제표 열람권
(대표)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448조) 그리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등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외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정관, 주주명부, 사채원부, 주주총회의사록도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2. 회계장부 열람권
재무제표 등은 (대표)이사가 주주 등에게 열람시키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원시서류”는 아니다. 만약 주주가 재무제표 등으로 충분히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는 다시 재무제표 작성의 원인서류인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즉,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만일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열람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주주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또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대법원 99다137판결, 199.12.21.)

3. 검사인을 통한 업무·재산상태 조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7조)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검사인은 그 조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주주총회에서는 임원해임 등을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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