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정관개정 안내

1. 임원퇴직금 지급을 통한 절세관행에 제동
그동안 근로소득에 비해 퇴직소득에 대한 조세부담(40% 소득공제)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퇴직금을 지나치게 많이 적립.지급하는 사례가 흔했다. 그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이 많이 쌓인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의 경우 최고한도를 평균임금의 3배로 한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을 부과할 예정이다.

2.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의 필요성
금번 개정안의 단서조항에는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1년말 현재 관련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존에 퇴직금규정이 없는 회사의 경우 2011년말까지 관련 내용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에 반영하고, 나중에 과세당국과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공증까지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