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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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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

●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강제집행을 허락한 판결문 등(집행권원)이 있다면 통상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하지만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인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부명령, 추심명령이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변제에 갈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차이점은?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없어 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모두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과 같은 우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과 경합한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여 변제받은 부분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한 위험부담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선택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다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겠지요. 예컨대, 채무자인 공사업자가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과 근로자의 급여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전부명령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인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부도에 직면한 상태라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과정이 힘들 수 있으니 전부명령 신청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대법원 뉴스레터 162호 201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