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출연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가?

< 질의요지>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병원을 신축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여 00신탁(주)에 토지 및 건물 등 의료법인의 전체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00신탁(주)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그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① 부동산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으로 부동산 담보 신탁제도의 주요 내용인 법인의 기본재산 소유권이전을 통한 담보대출은 법령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② 기본재산(토지, 건물 등)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하여 부동산 신탁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담보신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