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출연(토지 제외)하여 의료법인 설립 가부

〈질의요지〉
의료법인설립을 하기 위하여 동 건물의 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현재 개설중(기존의료기관)인 4층 및 5층의 건물만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을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성립요건이 되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토지․건물 등)을 출연하여야 함. 그 이유는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임. 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건물만 출연하는 것은 위에서 적시한 법인설립취지에 합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