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질의요지〉
 ①소비자협동조합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가능 여부
 ② 위 조합 정관의 비영리성 여부

〈회신내용〉
<질의①에 대하여>
의료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협동조합법령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인가 받은 위 조합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함.

<질의②에 대하여>
의료법시행령 제18조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법인의 활동이익을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청산시 출연재산의 귀속여부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출자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귀 조합 정관 제14조, 제54조(잉여금분배), 제59조(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등은 비영리법인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