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법원 관련선례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시행령 등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없다.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2. 선례해설
학교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8조) 즉,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주소를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인은 이러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
한편, 임시이사란 학교법인의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밖에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관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 이사를 말한다. 위와같은 임시이사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에 임시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실무상의 논란이 있었는데 위 유권해석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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