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임원선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한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이 그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가?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는 재단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8. 1. 25. 공탁상업등기과-158 질의회답)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