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가?

1.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 및 존립목적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법인의 근본적인 특징은 당해 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성원(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교통, 통신, 언론보도, 출판 등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구성원(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상법상의 영리법인(주식회사등)를 설립해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가?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사업이므로 당연히 주된 사업으로 해당 비영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학술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협회가 학술연구로 얻은 목적물을 출판하다거나, 유료로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통 비영리법인은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를 위한 "고유번호증"를 발급받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