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과 사단.재단법인의 구별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이면 되고, 굳이 공익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비영리 사업목적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말한다(민법 32조).

다만, 비영리사업중 특히 장학사업, 연구비지원사업, 자선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산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의 요건을 좇아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즉, 공익법인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중에서 특히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과 더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을 만한다.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