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설립인가 절차안내

1. 서류접수
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인설립인가신청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식으로 해당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 법인정관: scan하신 후 pdf 파일로 신청서에 첨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에는 구성원 변리사님들의 특허청에 등록된 인감을 모두 간인하셔야 하며, 간인이 누락되면 인가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시는 경우 분사무소에 구성원변리사 한분이 반드시 상근하셔야 하며, 이를 정관에 명기하셔야 합니다.

② 온라인신청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 고충민원 link (특허청 홈페이지 우측 )
- 변리사관련신청(고충민원창구 페이지 상단의 메뉴)
- 법인설립인가신청서 선택 후 법인명칭 등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때 법인인감 및 정관을 scan하셔서 첨부하십니다.

2. 특허법인 설립인가 관련 법령
-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 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외의 관련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특허법인 설립인가 절차
① 해당법인 : 법인설립인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② 특허청 : 서류검토후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가(이때 법인설립인가서, 인가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③ 해당법인 : 관할법원에 설립등기후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특허청으로 송부
④ 특허청 : 등기부등본 접수 후 전산처리

<참고사항>
1. 특허청에는 회의록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등기소에 등기시 특허청공문과 회의록 등을 첨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2. 법인설립인가신청서 양식중 자본금과 출자 1구좌의 경우, 변호사법에서는 자본금의 최소금액을 5천만원 출자1구좌를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리사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3. 구성원변리사님이 법인에 들어오시기 전에 맡은 출원이나 심판 건에 대한 대리인 변경 건에 대해서는 출원서비스과, 심판정책과의 방식담당자와 상의 후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간혹 저희 과에 문의를 하십니다만, 산업재산인력과에서 처리해 드리는 부분은 구성원 변리사님들의 정보를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드리는 작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만족스러운 안내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문의처 : 박상훈 (042)481-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