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설립요건

1. 정관의 작성
변리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특허법인의 설립은 먼저 5인 이상의 구성원(변리사)이 정관을 작성하여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명칭 (특허법인 용어포함)
② 목적
③ 주사무소의 소재지
④ 분사무소의 소재지 (분사무소가 정관기재사항임)
⑤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⑥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⑧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⑨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임원의 선임
특허법인은 당해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구성원변리사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업무집행과 법인의 대표는 특허법인의 구성원변리사 각자가 되며, 다만,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업무지정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무에 대하여는 그 지정된 구성원변리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한편, 정관에 규정을 두어 총괄적인 대표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 흔히 대표변리사로 칭한다.

3. 출자의 이행
특허법인의 자본금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구성원들은 정관에 의하여 확정된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현물재산, 노무, 신용출자 모두 가능하다. 구성원별로 출자의 종류, 그 가액 등을 정관에 기재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별도의 법원의 조사보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사원전원이 해당 현물의 실가액을 산정하여 정관에 기재하고, 해당 현물이 등기(등록)를 요하는 경우 출자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인에 교부하면 된다.

4. 설립등기
특허법인은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내에 주사무소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된다. 설립등기에는 ①명칭, ②목적, ③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주사무소의 소재지, ⑤분사무소의 소재지, ⑥법인을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사원에 관한 사항, ⑦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 ⑧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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