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설립절차

1. 노무법인 설립절차

①설립개요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노무법인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인의 명칭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노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목적사업

-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④자본금(출자금) 규모

노무법인은 구성원인 공인노무사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출자하여야 할 출자금(자본금) 규모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⑤정관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사원(공인노무사)의 성명 및 주소

-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 인가절차

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원(구성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노무법인이 설립된다.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