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등록(인가)절차

1. 세무법인 등록신청

세무법인은 해당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4). 세무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법인 등록을 인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정관

② 대표이사의 이력서

③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

④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2. 정관변경의 신고

정관의 기재사항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명칭

② 목적

③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변경의 경우는 제외)

⑤ 자본총액의 감소 (자본금 증자의 경우는 제외)

⑥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⑦ 업무에 관한 사항

3. 세무법인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무법인을 등록한 경우

② 세무법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