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요건

1. 세무법인의 개요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에 설립근거를 둔 특별법인이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세무사법 개정전에는 상법상의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후에는 유한회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세무법인 설립요건

① 사원자격 : 세무법인의 사원(출자자)은 세무사여야 한다.

② 사원의 원수 : 사원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명칭 : 세무법인은 그 명칭중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목적 :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 기타 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⑤ 이사의 원수 : 사원(세무사)중에서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사의 수 : 이사인 세무사와 이사가 아닌 세무사(소속세무사)가 총 5인 이상일 것

⑦ 대표이사의 수 : 세무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⑧ 분사무소의 설치 : 각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⑨ 겸업금지 :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