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이란?

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10조). 즉,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위하여 어업인들끼리 현금 또는 어선, 어구, 양식장, 부동산 등 현물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

영어조합법인의 성격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조합법인이 자체적으로 어선, 어장,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조합원들이 협동하여 어업을 수행하는 영리법인이다. 법인세법 적용에서도 영리법인으로 취급한다.

영어조합법인은 수산업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법인으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는 달리 행정관청의 인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 없으며, 어업인 5인 이상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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