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의 개요

1. 설립 근거법령
현행 어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영어조합법인(제16조)과 어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 등기 ․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어업법인의 성격
동법에서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체”로, 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어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어업법인의 설립자격
기본적으로 어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발기인 :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 ․ 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1 ~ 50인,주식회사 1인 이상)
② 비어업인 출자 : 영어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제한없음.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4.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어조합법인 :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 운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 ․ 가공 및 수출,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어업회사법인 :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외에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수산장비 등의 임대 ․ 수리 및 보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