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기

상법상의 일반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포함)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상법상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18조 등의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설립목적, 사업범위, 비농업인 출자한도 등)을 갖추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상의 상호 및 사업목적을 농업회사법인에 맞게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 등을 통하여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8조; 대법원선례: 공탁법인3402-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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