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지원(4)-지방세법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우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0% 경감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주)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가 비과세됨.	좌 동
취득세, 등록세 면제(266조제7항)	◇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면제 * 2005년 1월1일 이후 창업 취득하는 농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됨	좌 동 (주)가공, 유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50%만 적용.
설립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 법인의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면제 (주)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좌 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 동
사업소세 면제	◇ 사업소세가 면제에서 과세로 2001년부터 전환됨. 다만,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67조제2항) 따라서 유리하우스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면제가 계속 유효함.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