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지원(1)-소득세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각종 감면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0%)까지만 가능함.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3%로 인하함. 다만,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금액은 기존과 같이 15% 적용(2005개시사업년도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어 작물재배업, 축산업, 종자및묘목생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대상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음)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 출자조합원이 각 지분별로 배분받거나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지방세법 부칙>(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4년도 농업소득세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음.	◇ 농업회사법인이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과세표준 80백만원 초과시 주민세포함 44%세율 적용되어 세부담이 과도함. 다만, 현재 농업소득세가 과세중단되어 2008년도 과세분 까지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