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처음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였으나, 1999.12. 이를 상법에서 수용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법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이 되었다.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상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다만, 그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 각각의 방법에 의한다.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 는 방법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기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여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각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ⅰ)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ⅱ)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3. 정관에 정할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사전에 법인의 정관에 다음 각각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법인은 우선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물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ⅰ)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ⅲ)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ⅳ)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 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ⅳ)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4. 부여한도
회사가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차액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의 총한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특별결의일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당해 특별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부여할 주식의 수를 차감하여 이를 산정한다.
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ⅱ) 신기술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 경우 위ⅱ)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위 ⅰ)의 법인으로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가 축소된 때에는 그 한도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기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행사기간 및 양도의 금지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를 위한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위한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효력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350조 제 2항 및 동법 제3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체결 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과 다음 각각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ⅳ)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ⅴ)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의 이행기한
ⅶ)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ⅲ)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ⅳ)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신고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그 부여를 위한 특별결의를 한 경우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신고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신고의 대상은 정관에 최초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근거조항에 기초하여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때를 말한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임․직원, 주주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ⅰ) 및 ⅱ)의 서류는 각각 당해 특별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로부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그리고 ⅲ)의 서류는 사업년도 경과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ⅰ)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한 서류(첨부서류를 포함한다)
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ⅲ)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년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