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어디에 등록.비치하는가?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소유현황(보유주식수)도 주주명부를 통하여 확정되므로 주식회사 운영에 있어서 주주명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주명부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혼동하는 분들이 꽤 많다. 또한 법무사에서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주주명부는 어떻게 관리하며, 어디에 비치하여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만약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 등이 일어난 경우 대표이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은 취득자의 요구에 따라 주주명부를 변경(명의개서)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세무서에 주주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서에는 당해사업년도 재무제표 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세무서에 대한 주주변동신고는 증권거래세 징수와 과점주주 관리의 목적이 있을 뿐 주주권 변동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