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의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원래는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또는 변호사를 내세워)하여야 하나, 그 회사의 이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대신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임원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주식회사 000이고, 대표자는 감사 000”가 된다. 반대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사책임추궁)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회사가 되고, 그 대표자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한편,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03조 : 주주의 대표소송), 이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그외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로서 감사를 두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409조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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