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기준일

상법상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야 하는 바, 중간배당 기준일은 정관에 정할 수도 있고,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간배당 기준일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예컨대 4월말 현재주주, 7월 15일 현재의 주주, 11월 1일 현재의 주주와 같이 정해도 되는가?

결론적으로 중간배당 기준일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관에 규정한 기준일이 있으면 그 기준일, 정관에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지정한 날짜가 기준일이 되며, 단,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영업년도중 1회만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한편,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기준을 잡을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간배당기준일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중간배당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우로 신주배정기준일이 있다. 신주발행(유상증자)을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 어느 시점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신주배정기준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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